“조희대 숨을 곳 없을 것”…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이틀 연장 충돌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한국 정가를 뒤흔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대법원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이 현장 검증까지 포함한 국감 계획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시작한 뒤,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이어간다. 당초 하루짜리 일정이 이틀로 늘어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일정과 장소를 바꾼 데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감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계획서 의결 당시에도 모두 국회에서만 진행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의 행태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협박, 사퇴 강요,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방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을 빼고 보내왔다"며 “현장에서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나으리로 군림한다”며, “만약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우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다. 그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사법부 예산·운영 방식 전반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는 지난 24일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 일정 표를 확정한 상태였다. 당시 대법원 감사는 13일 하루, 국회에서만 열리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민주당을 축으로 한 일부 야당 위원들이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해명을 강조하며 현장 검증 필요성을 주장, 곧바로 추가 일정과 장소변경이 의결됐다.

정치권은 이번 연장 국감을 두고 사법부 압박과 국회 견제라는 상반된 해석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본질이 묻혀선 안 된다"며 대선개입 의혹·대법관 증원 불가 사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대법원 국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