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투입에도 실적 저조’…조폐공사 통합전자지갑 사업, 2년 만에 중단 논란”

예산 낭비 논란이 조폐공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불거졌다. 16억 원이 투입된 ‘통합전자지갑’ 사업이 2년 만에 실적 부진 속에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 배경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의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22년 블록체인 기반 앱 ‘통합전자지갑’ 개발에 5억5천만 원, 이후 운영비로 11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해당 앱은 디지털 위임장과 모바일 증서 등 일부 사업에만 활용됐으나,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위임장은 2년간 41건 발급에 그쳤고 모바일 증서 사업 역시 1년간 2천400만 원 매출에 머물렀다. 

조폐공사 측은 “당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적 부족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위임장 사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국회는 책임 소재와 정부 정책 방향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과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시장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지급 결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디지털 정책 추진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예산 투입 시점에 비해 시장의 기술적·법제도적 환경이 아직 미비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와 달리 정치권 안팎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관련 신사업 확장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조폐공사의 전자지갑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향후 정부와 공사 모두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