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체·미디어 정책 대전환”…정부, 대통령 소속 기구 추진

디지털 기술이 방송과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대통령 직속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더불어 미디어 규제와 진흥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법안 추진을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정책체계를 대통령 소속 기구를 중심으로 단일화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과 통신 규제, 이용자 보호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정책과 산업 진흥을 담당해왔으나, OTT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며, 규제와 진흥을 망라한다. 정책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여 복잡한 미디어 융합 현실에 맞는 포괄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OTT와 AI, 디지털 플랫폼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반영해,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모두 포괄하는 인증·규제·진흥 기능이 모두 이 기구로 흡수된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정책 동향에 뒤처졌다는 기존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대통령 소속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한다. 심의기구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현재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며, 위원장 탄핵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법제상 해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구 개편이 AI·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관련 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종 이견과 산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 미디어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 등 윤리·사회적 쟁점이 부수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환이 실제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산업 변혁에 걸맞은 제도와 규제, 행정조직 혁신이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