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 통한 국고손실”…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특검과 金측 법정 격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특검과 피의자 간 정면 충돌로 번졌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법원에 출석하며, 구속 여부를 가를 첫 분수령을 맞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한 채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은 오전 10시 10분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업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심사에서 김씨가 시행사 ESI앤디를 운영하며 개발비용을 허위 계상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사업 구조와 재무 흐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서류 조작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고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를 김씨가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들 물품이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된 뒤 김씨를 거쳐 장모 최은순씨 자택으로 옮겨졌다고 판단하며, 그 경위와 시점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사업 서류가 허위로 꾸며졌다고 해도 자신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실제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인 절차 위반이나 국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친족 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 적용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시행사 ESI앤디를 순차적으로 경영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다만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범행 가담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건강 진단 자료의 신빙성과 수사 협조 정도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최씨는 이보다 앞선 4일과 11일 두 차례 특검 사무실에 함께 출석해 각각 약 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회피와 서류 조작 전반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선은 가족과 측근을 넘어 동업자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검팀은 ESI앤디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를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개발 이익 구조와 양평군의 행정 처리 경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나 외압 여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달 26일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 전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군수 재임 시절 군청 실무 라인과의 지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따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배우자 일가를 둘러싼 특검 수사가 여권과 야권 간 또 다른 대치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야권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김진우씨 구속 여부와 양평군 전·현직 관계자 조사 경과에 따라 정국 공방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의 구속 여부 판단이 향후 특검 수사의 동력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소환조사와 관련자 조사, 금융·회계 자료 분석을 병행해 개발 특혜 구조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향배와 정치권 파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향후 김선교 의원 소환을 포함해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