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부처 예산 막판 공방”…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1차 심사 종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두고 격렬히 맞붙었다. 13일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일선 부처별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 문제가 겹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예결위는 이날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비경제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심사했다. 전날에 이어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검찰 고위직 인사 파동 등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및 노만석 직무대행 사의 표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수사 기조 흔들기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를 방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정성호 장관은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검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사업별 증감 예산에 대한 실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부처 예산의 최종 운명이 가려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형 수사와 검찰 인사 파동, 예산 심사 등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세부 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치열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