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최고조’”…정청래·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정국격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면서, 사법부와 국회 간 갈등 구도가 정치권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수장을 향한 직격이 이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침묵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말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에 대해 공식 입장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도 대법원 차원의 의견 표명이나 반응은 표출되지 않았다.

직설적인 사퇴 요구는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주도했다. 추 위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밝힌 것이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추미애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려는 숙고와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법원 내부의 반응은 신중하지만 심상치 않다. 대법원 차원이나 전국판사회의 등 구체 행동 표출은 없지만, 사법부 수장을 향한 전례 없는 사퇴 요구에 우려와 당혹감이 퍼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가라고 하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고위 법관 역시 “입법자의 의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한 보복 내지 앙갚음 아니냐”면서 “형식적으로 합헌적이어도 동기가 위헌이면 적법성이 없으며, 단순한 광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인용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과거 글에 대해서도 “99%의 판사들은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한다” 등, 법원 내부 다수의 견해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 “대법원장 퇴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재판 독립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헌법 어디에도 권력 서열 규정이 없고,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위헌시도”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논란은 당분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각 정당의 공세와 방어, 법원 내부의 신중 행보가 향후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