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집단 사표 강요는 직권남용”…박수영, 이재명 정부 ‘공무원 찍어내기’ 정면 비판

고위 공직자 대거 사표 요구를 두고 국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9월 23일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공직자 전체에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두고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공무원 조직 내 불안감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1급 4명 모두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급 공무원은 통상 30년 이상 경력의 최고위 전문가들”이라며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균형추를 맡아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업공무원의 중립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상 3권분립만큼이나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표 요구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대통령실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법적 책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위직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국정조사와 법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 집단 사표 요구가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동요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내 1급 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효율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표 요구 사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