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민원 2배 급증”…국민권익위원회, 관리 강화 대책 제시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급증하는 민원 양상에 따라 시민의 불편과 공공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0일 “반려동물 민원 발생이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 민감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대응을 주문했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집해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민원은 지난해 901건에서 올해 1천741건으로 1.93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 배설물 수거 위반 신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촉구 등 실생활과 직결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동물로 인한 불편 신고는 물론, 학대 신고 및 사회적 갈등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관계 기관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 사건 예방 및 처벌이 더욱 엄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민단체 일부는 “과도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한 일상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 규정 강화, 동물 학대 사전 예방, 출입 금지 장소의 체계적 관리 등을 관계 부처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갈등 최소화와 양측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전체 민원 발생 건수는 약 127만 건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2% 증가함에 따라 사회 내 갈등 조정 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동물 관리 관련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