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의 운명 가를 전운”…법원, 기피 논란 속 영장 심문→구속 갈림길

긴장이 고조된 맑은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의 문턱에 선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심문을 열어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따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의 무게는 김 전 장관의 운명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관련 진상 규명의 흐름 전반에도 남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심문 전날 전원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며 신중한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쉽게 결론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기류 속에서, 소송 지연이나 절차적 남용 소지가 뚜렷할 경우 심문 당사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는 규정도 떠오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곧장 구속 여부 심문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포함해 함의가 깊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추가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 이미 사안의 본질과 파급력은 사회 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고,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된다. 만약 새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론에 따라 그가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군 관련 여론의 시선이 오늘 법원의 판단에 쏠리는 가운데, 남은 사법 절차의 파장과 진실 규명 과정이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은 기피 신청과 구속영장 심문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구속 여부 결론에 따라 후속 재판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