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매우 적다…이제 늘릴 때”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부 고충 청취하며 농정 확대 시사

청년 농업인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종시 청년농부들이 맞붙은 현장에서 농업정책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농촌 지역 현장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8명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색 외투 차림으로 참석해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주제로 약 1시간동안 구체적인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은 자립시켜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어 보존해야 할 안보·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적은 나라에 속한다. 많이 늘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태양광 시설, 농업 발전 가능성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양봉업에 몸담고 있는 정주근 청년 농업인은 “5년, 10년 안에 업계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며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업 침체와 꿀벌 개체수 감소 문제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봉을 지원해줘야 하겠다. 안 그러면 (다른) 농사를 못 짓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농지 투기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청년 농부들로부터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아도 농지 300평 이상이면 농민 등록과 공익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단속을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것이냐”며 적극적인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참모진에 지시했다.

또한 농막에 화장실 설치를 금지한 현행 규정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 요구가 전달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상하긴 하다”고 언급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원 내 복숭아 농장에서 직접 가지치기 작업을 체험했다. 농장 대표 박성호 씨는 “좋은 결실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금이 대통령이 하시는 일과 같다”고 비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발전 시설이 있는) 지방의 공공요금이 수도권보다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체계에도 농촌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촌 지원과 규제 완화, 지역 간 형평성 등 다양한 현장 요구가 대통령을 통해 직접 전달된 만큼, 정부는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및 농업 분야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