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지원 전면 중단”…미국, 정권 교체에 업계 혼란 심화

현지시각 기준 1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추진 사업이던 74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R&D) 기금 집행을 전격 중단했다.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냇캐스트’ 지원을 전면 철회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이 정권교체와 함께 급격히 방향 전환되는 양상이다.

미국(USA)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패권 확보를 위해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C)를 설립하고, 이 운영 주체로 비영리단체 ‘냇캐스트(Natcast)’를 출범시켰다. 냇캐스트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 등 세계 주요 반도체·IT 기업 200여 곳이 회원사로 참여하며 74억 달러의 R&D 기금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냇캐스트에 대해 "바이든 충성파의 주머니를 채운 반도체 비자금"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법무부 역시 ‘냇캐스트’의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새 유권해석을 제시해 연방정부 지원이 일괄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후퇴 결정과 동시에 기존 자금 집행 및 수혜자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10여 명이 일하던 냇캐스트는 직원 90% 이상이 해고되고, 미 전역 각 주와 협력사들이 기대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 역시 불투명해졌다. 예정된 애리조나 주립대 차세대 반도체 시설, 뉴욕 올버니 나노테크 단지 R&D 허브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연기·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텔, IBM, AMD 등 미국 및 글로벌 대기업들은 러트닉 장관을 비롯한 상무부와 별도의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붕괴된 만큼 반도체 업계 전반에 정책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가 향후 보조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 및 산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보조금 배분을 특정 지역이나 친정부 성향 기업에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새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이해충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무부는 “보조금 수혜자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겠다”며 반도체 R&D 투자 프로그램 재개 입장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는 미국 반도체 산업 패권 전략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파이낸셜타임즈 역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업계 투자 및 연구개발의 연속성이 저해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급변이 반복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도 구조적 위험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반도체 연구개발 기금 집행 중단 사태가 미국 산업 전략과 글로벌 IT 공급망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