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쟁”…원료가 상승 우려에 산업계 촉각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가 국내 식품산업의 가격 체계를 둘러싼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식품업계는 Non GMO(비유전자변형) 원료의 수급 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원가 인상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격차는 크지 않다며 취지 중심의 정책 도입을 강조한다. 업계와 소비자 사이,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GMO 표시제'가 식품산업 경쟁 구도와 소비자 권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달 15일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간담회에서 "GMO가 아닌 콩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간장, 전분당, 식용유와 같은 기초 식품 원료에서 비GMO와 GMO 간 수입가 차이가 20~70%에 달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관련 학회 12곳도 "완전표시제 도입 시 가격 인상 행렬이 불가피하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GMO 원료 사용 여부가 기업 간 역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GMO 완전표시제란 가공식품 내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서 비롯된 경우 최종 성분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처럼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 위주로 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국가와 달리, 미국·유럽 일부에선 소비자 알권리와 투명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기술적으로 국내 대부분의 식용유, 전분류, 일부 장류 제품의 주원료는 수입 콩·카놀라 등인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의 GMO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Non GMO 인증 원료는 수급량 제한과 함께 프리미엄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최종 제품가에 설비비, 유통마진, 인건비까지 더해진다”며 연쇄적인 인상 흐름을 경계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실제 소비가격 변동이 산업 주장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대표는 “BBQ는 비GMO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3천 원, 교촌은 GMO 기름을 써도 2만1천 원”이라며, “이 정도 차이는 소비자 대부분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의 유류 원가 비중과, 국내 가공식품 유통 마진 구조를 함께 보면, 원재료 차이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준을 보면, 미국은 2016년부터 유전자변형 원료의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재료 사용 식품 전반에 대해 완전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 한국 등은 최종 제품 내 GMO 유전자나 단백질 잔존 여부만으로 표시 대상을 제한한다. 각국 규제 철학과 산업·소비자 균형점에서 ‘표시제 범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도 쟁점이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 공약에서 모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약속하며, “식용유, 당류, 장류 등 국민 사용 빈도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전 고시와 유예기간 없이 전면 시행땐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다.

전문가들은 “GMO 완전표시제는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의 합의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식품유통 분야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함께, 원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제 협상과 단계적 제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식품시장 경쟁구조와 가격 체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점’ 모색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