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대 좁은 독방에 수감”…윤석열, 서울구치소 수용번호 ‘3617’로 신병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금 방식과 생활 환경이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란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좁은 독방에 수용되면서 전·현직 대통령 수감 처우 논쟁이 촉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저녁식사와 신체검사 등 입소 절차를 마친 뒤 수용번호 ‘3617’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제한된 공간과 엄격한 생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변호인 접견과 식사를 마치고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미결수용자 전용 카키색 수의로 환복, 머그샷 촬영까지 순차적으로 마쳤다. 방에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만 설치돼 있으며, 선풍기는 1∼4단까지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하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 동작 후엔 10분간 작동이 중지된다.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안에는 싱크대를 제외하고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바닥에 직접 이불을 펴고 자는 식이며, 난방은 전기 패널로 이뤄진다. TV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 녹화방송과 일부 생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 생활 편의 조건이 현저히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치권에서는 형평성과 법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역대 대통령과의 처우 비교 논란이 대두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서울구치소는 운동과 샤워 시간을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10일 점심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가 제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평대 독방,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95평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은 이들과 비교해 더 좁은 것이어서, 과밀 수용과 구치소 시설 열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환경이 정치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 미결수용자의 처우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현직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도 시설 인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수용처우와 관련해 정파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 야권은 법 집행의 엄격함을 내세워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진보 진영은 과밀 수용 현실을 문제 삼아 수감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특수시설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변 보호와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특수수용 조치와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향후 재판 및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