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정상 응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 출석 요구에 입장

내란 혐의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소환 절차와 특검팀의 행보를 둘러싸고 대리인단과 특검 측의 입장 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에 내란 특검 소환 통보 사실이 보도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리인단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 변호인과 출석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검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뜻의 '법불아귀'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편법 수사이자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내란·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를 수사하면서도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무리한 수사나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소환에 대한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시민사회 일각의 반응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향후 대질 조사와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계기로 정국의 새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가에서는 특검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특검팀은 추가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특검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