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 음서제화 우려”…이재명 대통령, 법조인 선발구조 문제점 지적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법조인 선발 구조의 폐쇄성이 25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든다"며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참석자가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 쉽지 않고 진짜 어려운 주제지만,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덧붙였다.

로스쿨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전) 점심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며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소개했다. 음서제는 신분적 특혜로 관리를 등용하던 조선시대 제도로, 양반층이 관료 사회를 독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따른다.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길이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된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다만, 법조인 양성 제도 개편 논의가 사회적 충돌로 번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 못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양성 경로의 다양화 필요성과 기존 제도의 공정성 논쟁이 현직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식 거론되며, 향후 정치권과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현행 로스쿨 제도 운영상 문제점 전반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