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개혁 동시 시동”…이재명 대통령, 규제·금융·연금·공공 대수술 정면 돌파 시사

정치적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어젠다가 제시되면서, 각 분야별 난제와 이해당사자 반발이 임기 초반 국정 동력과 맞물려 정치권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 등 연속된 공식 논의를 통해 임기 2년차를 앞두고 6대 구조개혁 방침을 국정 최상위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주재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등 연이은 행보가 구조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세운 분야는 규제 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 분야만 아니면 대체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반에 과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보안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유연한 규제를, 생명·안전에는 적정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개혁 부문에서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조가 두드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금융 계급제’에 가깝다”며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지 않도록 대대적인 서민금융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와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조차 셀 수 없다”며 임원 감축과 기관 통폐합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히며, 고위직 중심의 칼날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은 국회와의 논의가 쟁점이다. 앞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여야 연금개혁특위가 구조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김남준 대변인은 “연금특위 논의에 정부가 적극 지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내 특위 활동의 실질적 성과가 개혁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교육 및 노동개혁 역시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비공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대 육성과 미래 지향적 교육 체계 구축,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상생 노사관계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일방적 추진이 아닌 대화와 상생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각 분야 개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반발과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은 기존 기득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국회의 야당 견제 등 복합 변수가 예상된다. 여기에 총선·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과 맞물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올해 말부터 구조개혁 관련 법률 정비 및 정책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회 연금특위와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등 각종 논의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협상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