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보고 누락, 국가 변란 막았어야”…김병기 원내대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국가적 위기 상황 속 정보기관장의 보고 의무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방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보위 보고 누락이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회를 찾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조사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황을 파악할 때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이후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담에 참석하게 된 배경까지 다각도로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보고해야 한다”며, “정보기관에서 국가 변란 막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상식적으로 봐도 긴급한 보고는 전화로라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유선 보고조차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지만, 특검팀 내부에서는 보고 절차 위반 여부와 진상 규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기관의 책무를 강조하며 추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권 일부에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보기관 보고 누락은 국정 운영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후속 처리가 정국 향배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회는 이번 내란특검 수사 결과와 국정원 보고체계 논란을 계기로 임박한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기관 감시와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