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정부,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민감성 강조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 간 충돌이 격화됐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문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감성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 경제와 국민 건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농업, 에너지, 수출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 만료를 앞두고 본격 협상에 착수하며 여론 수렴과 대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에는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완화도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정부가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개방시 광우병 우려로 현재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며 “농업 분야 개방이 반복될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려인산 연합회측도 농업품목만의 별도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세·비관세 민감성에 대한 업계 견제도 잇따랐다. 에너지 분야는 알래스카 LNG사업 관련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요구했으며, 신미연 진보당 정책국장은 정부가 “망 사용료, 구글 정밀지도 반출, 클라우드 등 비관세 의제 논의 사항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정부 측은 한미 서비스·농축산분야 교역흑자 현실을 들어, “미국은 FTA를 통해 이미 농축산물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우리 축산 및 농업 부문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사회 우려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관세협상 타결의 경제효과도 공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관세가 현실화되면 실질GDP가 0.3~0.4% 감소할 수 있으나, 성공적 협상시 최대 0.751%p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결과는 우리만 미국과 협상 타결시를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타국 협상동향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 산업별 관세전가 현상과 수출물량 감소가 현실화됐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지나친 협상지연이 수출기업 피해를 키우고 있어 국익 극대화 차원의 적기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청회 외부에서는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미국의 경제·안보 압박 중단, 식량주권·위생검역 훼손 저지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국회와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과 여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 의견수렴 및 美 협상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