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근거 부족”…미 싱크탱크, 정치적 도구 지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25% 상호관세’ 조치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미국 내 비판이 제기됐다.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합리적 무역 정책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신속하게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려는 절차적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감세를 추진하면서 추가 세수를 얻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선택한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양국 무역 불균형 문제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미 관세가 0% 수준임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한 것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이 조치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높이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한미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국 간 비관세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근거로 합의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정확한 비관세조치의 효과 추정보다는 양자대화를 통한 해결 접근이 더 생산적”이라고 제안했다.

KEI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해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 등 우려가 이어질 경우 FTA 내 21개 위원회와 실무그룹 등 기준 양자간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오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 결집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는 향후 FTA 내 협의 채널을 통한 갈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