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16종, 중국 의존 심각"…이재관 의원, 공급망 리스크 경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희소금속 수입 구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절반을 넘으면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업공단 자료를 인용, 핵심 희소금속 31종 중 16종의 수입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에 제출된 '2020~2024년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 비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의 65%, 반도체 소재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와 63%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특히,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들의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제약 원료인 비스무트는 무려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시 중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이래 처음으로 2023년에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에 들어갔으며, 수급 상황을 5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이재관 의원은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은 희토류까지 무기화하며 자원 패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특정국 의존을 넘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과 재자원화 기술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희소금속 공급망 관리 방안과 국산화 기술 지원 정책, 해외 광물 개발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일각에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가시화될 경우, 첨단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