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후폭풍 속 전운 고조”…이재명·윤석열 맞대결, 사상 최대 국감 충돌 예고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전임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임박했다. 추석 연휴 직후 국회를 달굴 국정감사에서는 ‘내란 종식’과 ‘실정 고발’을 내건 주요 정당이 전방위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법사위와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 평가와 사법·안보 이슈, 전산망 마비 등 각종 현안이 총집중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834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실정을 파헤치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펼쳐진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김건희·내란·순직해병 관련 3대 특검 추진 등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를 겨냥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전임 정부 관련 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의지를 국감에서 재확인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흔적을 지워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국감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의 대외대응과 안보 리스크를 비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보다 야당·사법부 말살에만 골몰했다”며 “국감에서 총체적 실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파기환송 관련 사법부 책임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까지 추가 확보하며 사법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석방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위는 계엄 사태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 논란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업무 변경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정원, 경호처가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내란 진상 규명에 총력을 예고했다.

이번 국감에 소환되는 기업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무위는 최태원 SK 회장, 행안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대형 그룹 총수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불렀다. 15개 상임위 기준 기업인 증인·참고인만 200명에 달해 작년(159명)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질의와 검증 없이 소환만 남발하는 기존 관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내년 총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각종 민생·사법·안보 이슈가 본격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는 11월 초까지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 감사를 이어가는 한편, 증인 출석과 정책 논쟁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