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온도차”…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지도부 ‘격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핵심 강경파와 지도부 간 입장 차가 표면화됐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란특별법 신속 처리가 거론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부처별 검찰 개혁 방안 논쟁까지 더해지며 당내 노선 차이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지난 31일,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란특별법을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사법 시스템 대개편’ 요구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상임위 차원의 일일 뿐,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개인 의견이 표출된 것이며,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재차 거리를 뒀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세부 쟁점도 여전하다. 기소·수사권 분리 방침에는 이견이 없으나, 신설 공소청 소속을 법무부로 둘지 행정안전부로 둘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 강경파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제2의 검찰청화를 초래한다며 반대했고, 행안부 소속이 되면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견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당에 주도권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으나, 내부 이견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이 낳는 권한 남용을 막고, 수사권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해당 주체도 쓰러질 수 있다”며, 추석 이전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당내 온도 차를 두고 민주당이 강성 일변도 노선을 조정하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지층 결집 전략과 함께, 일방 추진이 자칫 야당의 ‘독주’ 프레임에 빠져 중도층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검찰 개혁 논쟁에 대해서도 일부의 수사능력 약화와 사건 은폐 우려, 수사 지연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은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따라 지도부도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강성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든 분위기”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정도다.

한편 민주당은 기업 합병·분할 관련 주주 보호를 포함한 자본시장법도 정기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꼽았으나, 당 공식 중점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중점처리법안은 예시”라며 “자본시장법 역시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속 추진을 둘러싼 내·외부 갈등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검찰 개혁 등 주요 법안 처리 방향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다음 달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