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막아야 한다 72%”…안전 우선 여론 확인, 정치권 논쟁 가열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전단 살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 대립과 맞물려 ‘국민 안전’과 ‘표현의 자유’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 시행한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는 21%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전단 살포 금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살포 금지’와 ‘살포 허용’ 의견이 접전을 이뤄, 진영별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정치권은 이 사안을 두고 부딪치고 있다. ‘금지’ 의견이 압도적인 전체 여론과 달리, 보수 성향 정당 일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허용’이나 ‘신중론’ 기조를 견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접경지역 주민 위험이 더 중요하다”며 살포 행위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앞세운 여론이 두드러진다”면서도, “북한과의 긴장 국면을 감안할 때 정치적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NBS 조사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3%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 국민 안전 보장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한층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