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택 압수수색”…해병특검, ‘VIP 격노설’ 정점 정면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다시 불붙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소재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VIP 격노설’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대통령실·국방부 실세 인사 10여 곳에도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혐의에 따른 것으로, 채상병 기록 이첩 보류·회수와 이후 수사 결과 변경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내란특검 청구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에 입회했으며,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휴대전화 1대가 압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자택에는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격노해 수사 결과 보고 및 조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개시 이후 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본격 칼을 댔다.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오후에는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임종득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방부 법무관리실 실무자 사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전날 국방부·국가안보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이은 조치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의 최초 보고가 이뤄졌고, 관련 지시나 개입 경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강제수사 국면 진입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실무 라인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최고위급 개입 여부’와 ‘수사외압’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는 분위기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검 강제수사로 사건의 구조적 실체 규명이 이뤄질지 정치적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국회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외압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이 대통령실 및 국방부 중심의 고위 인사에 대한 대대적 강제수사로 방향을 튼 만큼,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회의 참석자들 소환을 이어가며 수사외압 경위, 보고·지시 체계의 실체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