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조금 받은 대북 지원단체 ‘셀프 심사’ 논란”…남북교류협력위 간부 관여 파장

대북 지원단체 간부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보조금 사업 성과를 심사하는 '셀프 평가' 논란이 경기도에서 불거졌다.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해당 간부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사업을 직접 평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한 대북 지원단체 간부 A씨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후 A씨가 몸담은 해당 단체는 2023년 경기도의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 사업'에 선정돼 3천4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 단체는 ‘평양개성탐구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양의 도시 건축', '북한의 대중음악', '개성에서 만난 인물'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심사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감사를 마친 뒤, A씨의 심사 참여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올해 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체 보조금 사업을 한꺼번에 평가하다 보니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위원을 배척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관 내부의 이해 충돌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해당 대북 지원단체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셀프 심사 논란에 연루됐던 전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민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보조금 심사 투명성 강화와 이해 충돌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보완과 위원회 구성 방식을 재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