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근거 빠졌다"…특검, 김예성 공소장서 '집사 게이트' 추가 수사 예고

'집사 게이트'를 둘러싼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월 5일 김예성씨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당장 김건희 여사의 범죄 사실은 제외했다.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특검팀은 앞으로 김씨 등과 김 여사 간 연관성을 추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26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김예성씨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의 투자금을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으로 가로채고, 조 대표와 공모해 48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명시된 범행 구조는 복잡하다.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중 일부인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와 공모해 횡령한 뒤, 추가로 법인간 허위 용역 계약을 조작해 5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중심이다. 또 김씨는 배우자 정모씨와 차명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모친과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김씨는 2억6백만원을 허위 급여와 주거비로 지출한 데 이어, 9억원가량을 대출 변제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2016~2019년 사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모친에게 3천9백만원, 당시 재직하지 않았던 정씨에게도 1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가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관여한 횡령 금액을 총 48억원대로 산정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 연루 근거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의 184억원 투자금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유치됐으며,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근거해 자금을 제공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정작 투자 과정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엔 빠졌다.

여야는 이번 공소장 제출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엔 부족하다"며 특검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김여사 연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도, 배임 등 의혹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성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향후 추가 기소 대상 및 수사 대상 확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날 국회는 '집사 게이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특검이 추가 수사 결과와 연계 인물 조사에 착수하는 만큼,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