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감사위원 구속수사 필요”…민주당·조국혁신당, 최재해·유병호 책임론 제기

정치권의 검찰·감사원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의 즉각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증거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혐의는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태원 참사 의혹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전 정권에 관한 의혹에는 사냥개처럼 표적 감사, 보복 감사,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를 자행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드 배치, 탈원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대표적인 표적 감사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의원들은 “현재 공수처에서 최재해와 유병호의 권익위원장 정치보복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과 공수처는 최재해와 유병호를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해당 건과 관련해 강제성 없는 감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지속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정치감사’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공공감사 업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현행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해석, 그리고 전·현 정권의 감사 및 수사 권한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향후 법사위와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식 경로를 통해 감사원 ‘정치감사’ 해소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최재해·유병호 구속 수사 요구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