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1억 개 일자리 위협”…미국 민주당, 로봇세 도입 추진에 논쟁 확산

현지시각 7일, 미국(USA) 상원에서 AI(인공지능) 고도화로 최대 1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민주당이 기업의 자동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robot tax)’ 입법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노동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기술 발전과 고용 안정성 사이 균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고 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20개 주요 산업 중 15개에서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AI 또는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패스트푸드, 고객 서비스, 사무직 등 인력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고용 손실이 집중될 전망이다.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업계 전체 인력의 89%에 달하는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은 “AI에 의한 대체가 산업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를 도입한 기업이 절감한 비용 중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 실직자 재교육과 복귀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기업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근로자가 외면받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업계 일부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AI 도입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 이익이 공동체에 환원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자동화로 인한 불평등 및 대규모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AI 확산 충격이 단순 저임금 직종을 넘어, 고소득 전문직과 사무직까지 확산될 것이라 경고한다. 사무 관리, 운송 등 중간소득 직군 역시 최대 80% 수준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돼,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별 직무 전환, 재교육, 기술 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국(USA) 내에서는 로봇세 도입을 두고 정치적 이견도 뚜렷하다. 민주당은 “경제 불균형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로봇세가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기술과 고용의 균형점 찾기가 미국 경제의 새 분수령’이라 평가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선제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AI 중심 사회에 적응한 새로운 고용 및 복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HELP 위원회도 “AI 도입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나,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만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I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 시기, 미국(USA)에서 시작된 로봇세 논의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번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 노동시장과 사회제도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