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대통령, 규제 제로·전기료 할인 주문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 조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이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사를 밝히며 RE100 산단 특별법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관련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 신설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와 에너지 분야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E100 산단 입주 기업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을 100% 활용해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이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해 달라”며 “교육 및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강조하면서, 혁신적 지원책 발굴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기업 정책 핵심 부처들은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과 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관련 TF 구성도 확정됐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공급·수요 미스매치가 크다”며 RE100 산단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비효율 해소를 위해 산단 특별법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특별법 추진이 ‘산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완화 신호’라는 점에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규제 제로’ 구역 지정과 전기료 할인 방안이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에 영향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경제계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기업 유치에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 기류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RE100 산단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 에너지 구조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지방산업 정책에도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법안 입법 추진과 산단 조성 계획을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