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노인 학대 14.5% 증가”…백종헌 의원, 제도 개선 시급성 강조

노인 학대 문제가 정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대와 재학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 당국 간의 책임론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백종헌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를 통해 “2020년 6천259건이었던 노인 학대 사례가 지난해 7천167건으로 908건, 14.5%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에서 노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이 전체의 88.2%로 가장 높았고, 노인요양시설·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학대도 8.3%를 차지했다. 취약 지점이 여전히 가정에 집중돼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 재학대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614건이던 재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해 81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1%가 재학대를 경험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 유형의 94.7%를 차지했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 양상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노인 학대 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은, 현재의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방지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도 보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은 “현장 대응 인력 확충, 피해자 보호 시스템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 학대 및 재학대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강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국회와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