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공원 보상평가 논란”…구점득, 창원시 예산 낭비 지적에 시 “재조정 추진”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논의가 다시 한번 지역 정치권의 논란 중심에 섰다. 창원시의회의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과 창원시 집행부가 맞붙으며, 공원구역 보상 체계와 예산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팔룡공원의 보상액이 평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5일 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은 “팔룡공원 사유지는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시가 매입해도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운 가파른 산지”라며, “공원 명칭 유지만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팔룡공원은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의 71.9%에 달하는 급경사지임에도, 평지인 다른 공원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보상됐다. 개발행위 규제선인 21도를 적용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팔룡공원은 창원시 공원 일몰제 현안 중 가장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면서, “시가 지난해 추가 보상을 위해 고시한 8개 필지 중 한 곳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 제외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었으나,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 관계자는 “팔용공원은 향후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경사도 조정 등 공원구역 재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원 일몰제 실효 전에 보상 매입을 마무리하고, 사업구역 조정으로 예산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또 ‘보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에 대해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문제는 2022년 7월 4대 창원시의회 출범 이후 줄곧 비판 대상이 됐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팔룡공원 보상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조사가 무산되는 등 정당 간 입장 차가 뚜렷히 드러났다.

팔룡공원 보상 방식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논란은 향후 창원시 공원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집행부는 사업구역 재조정과 보상 기준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며, 시의회 내 여야의 입장차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