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강행”…플랫폼·자동차 저가경쟁 억제→시장 질서 회복 신호등

심장이 느리게 뛰는 듯한 정오의 베이징,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4일 또 하나의 담대한 결정 앞에 섰다. 도시의 먼지와 뜨거운 햇살 아래, 전국을 누비는 자동차, 분주히 오가는 배달, 끝없이 이어지는 온라인 쇼핑의 세계. 경쟁은 지칠 줄 모르고, ‘가격’이라는 무기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중국은 이날 오랜 사색 끝에 혁신적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은 한 줌의 공정성조차 놓치지 않겠다는 듯 플랫폼 내 경영자들에게 부정 경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비용 이하 저가 판매, 각종 허위 거래와 악성 리뷰 그리고 데이터 권익 침해까지, 세밀한 규제의 올가미가 씌워진다. 특별히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 특정 분야의 출혈 경쟁이 중국 경제 구조에 쓴 맛을 남겼다는 정부 평가가 청사진을 그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지도부는 늘어가는 중소기업의 한숨, 시장 질서의 붕괴에 경고음을 울렸다. 올해 양회 자리에서도 ‘내권식 경쟁’ 완화, 플랫폼·자동차 산업에 대한 가격 정책 대응의 당위성이 첨예하게 논의됐다. 시장의 흐름은 지나치게 가파랐고, 질서와 상생의 시계는 잠시 멈춰섰다.

전인대가 내린 선택은 명확하다. 플랫폼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의 움직임에 고삐를 당기고, 중소기업의 고독한 생존 경쟁에도 온기를 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개정안 하나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두터울 것이다. 지금은 그 첫 고동이 울린 순간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선택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자국 내 글로벌 플랫폼 기업, 자동차 메이커 모두 신경을 곤두세웠다. 강한 규제의 시작은 시장지형을 새롭게 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잔잔치 않은 파문을 남길 전망이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노을 너머, 중국 경제의 방향타가 어디로 옮겨질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