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휘 논란 거센 법정공방”…윤측, 경찰 소환 불응 시사→증언 신빙성 긴장 고조

서울 도심의 빗물이 한여름 열기를 잠재운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두고 특전사 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과의 첨예한 증언 대결을 맞이했다.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했다는 이상현 준장의 진술이 다시 한번 법정에 울려 퍼지자, 오래된 충성의 그림자와 권력의 절박함이 교차하며 법정에 빗방울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상현 전 여단장은 여러 차례 “상부”라는 표현이 곧 “대통령”의 지칭임을 강조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더 모호하게 말했으나, 번번이 “누구냐 묻는다면 대통령이라 들었다”고 단호히 답했다. 동시에 부하들에게 “내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자신이 전한 진술이 군인으로서 양심과 적폐의 경계에 놓인 사실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상부란 통상 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장관을 의미한다며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 지칭이 아니다”고 반론을 폈으나, 이준장은 ‘군 조직에서 상부와 대통령은 동의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박의 무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 해명으로 옮아갔다. 그는 평소 드물게 공판장에서 발언하며,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장관의 당부사항 전달만 있었고, 중간에 각 부대와 개별 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상부가 곧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허위”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의 무관함을 피력했다.  

재판장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비화폰(군용 통신망) 서버’ 압수영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 충돌이 거듭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 내역이 피고인 부재 입증에 필요하다”며 일부 동의했으나, 국가안보를 명분삼아 압수 범위를 대통령실에까지 넓히는 데는 반대했다. 검찰은 “자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호처 등 국내 기관의 비협조 전례를 거론했다. 결국 재판부는 “예외적 경우이므로 구체적 사유를 추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준장 진술의 논리적 단절을 지적하며, “핵심 시간대에 곽 사령관 지시가 있었는지 비화폰 녹음이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 지시를 내렸다는 경찰 수사에 대해 “출석 의사가 없으며, 필요시 서면으로도 응하겠다”며 소환 불응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사회와 국방, 권력의 경계선 위에서, 진실과 기억의 공방은 재판장 안팎으로 여론의 파문을 부르고 있다. 법정의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 16일, 증인으로 예정된 김철진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이재식 합참 전 비태세검열차장이 ‘비상계엄의 또 다른 진실’을 더할지 주목받는다.  

방송이나 뉴스 보도는 이날 심리의 주요 장면들을 집중 추적하며, 국민적 파급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쟁점별 증거와 증언을 추가 검토한 뒤, 향후 공판 일정 속에 진실의 실마리를 더욱 촘촘히 풀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