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송 중단은 상응 조치”…정부, 북 대남방송 재개시 대응 방침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송 중단이 새로운 긴장 국면을 불러왔다. 정부가 대북 방송 송출 전면 중단에 대해 ‘북한의 선제적 중단’에 대응한 것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대남방송이 재개될 경우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간 대화 재개는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중론도 내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최근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FM, 케이뉴스 등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 송출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배경을 두고 “북한이 먼저 대남방송 송출을 멈췄기 때문에, 상응 조치로 우리도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우리도 대응하겠지만, 먼저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북한은 2023년 초 통일의 메아리 등 대남방송을 끊은 데 이어, 같은 해 말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개념을 폐기했다. 이에 국정원이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는 이달 들어 일제히 전파를 멈췄다. 다만 북한의 방해전파는 방송 중단 이후에도 일주일 넘게 지속됐으나,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움직임을 매우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포기하는 선택이라는 인권단체 비판도 맞물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 연출을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당사자 간 직접 대화 재개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쉽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진 않을 것이고, 당장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확실한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간 대북 메시지 조율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이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일 뿐, 과거 책임 추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조직을 동요시키지 않고, ‘일 잘하는 국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정부의 대북정책 메시지와 국정원 인사 방향을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남방송 대응 전략을 병행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