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구금 인권침해 의혹”…정부, 외교·법무·기업 합동 전수조사 착수

미국 조지아주에서 약 일주일간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섰다. 16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가 관련 기업 대표들과 협의 중이며, 외교부·법무부·기업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금자들의 인권침해 증언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외교·법무 라인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공동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지 구금됐던 국민을 조사할지 방법에 대해선 기업체 대표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조사 인력 구성 등에 관해서도 “조만간 추가 협의를 거쳐 인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구금 당시 미국 내 영사접견도 실시됐으나, 다수 인원을 단기간에 상대하면서 개별 피구금자들의 불편이나 인권침해 정황을 충분히 들을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한 번에 50명씩 만나는 과정이었기에 긴급한 사안 위주로만 체크할 수밖에 없었고, 각 개개인의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구금자들이 최근 작성해 공개한 '구금일지'에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생 문제, 부당한 처우, 미측 인사의 인종적·정치적 조롱 증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일지에는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비위생적 환경과 함께 구금자 앞에서 ‘노스 코리아’ 등 표현으로 희롱하는 장면도 기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당국의 절차상 문제와 인권 감수성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외교 전문가들 또한 “동맹국 간 신뢰 수준을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상 규명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에 공식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모든 관련 사례를 신속하고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와 외교부는 현지 기업 및 피해자들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여론과 이슈 추이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이후 상황에 따라 후속 외교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