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역할확대 법안 추진”…국회 논의 속도전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 범위 확대가 보건의료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예방,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현장 내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협회가 중점 과제로 내세운 6가지 정책은 자격제도 개선부터 처우, 활용범위 확대,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 내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정책 질의가 ‘보건인력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공식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으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근로환경, 배치기준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 요구가 표면화됐다. 주요 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 간호조무사 포함,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 반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처우 개선, 의원급 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총 6가지다.

간호조무사는 국내 자격 인력만 약 90만명, 현업 활동 인력이 23만명에 이른다. 한정된 간호 전문인력 대비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가 제도화되면, 지역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현장의 핵심 지원축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행 중인 일차의료 강화, 돌봄 연계 사업, 분업형 의료서비스 등에서 간호조무사의 배치 비중 및 역할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협회는 “의료서비스폭 확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인력 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도 인력 최적화와 현장 다기능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선진국 중심의 간호 보조인력 활용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정책 논의가 제도적 한계에서 벗어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업무 범위와 자격, 교육 강화 등을 둘러싼 업권 갈등, 윤리 문제 등도 제기돼 왔다.

국회의 정책 논의에서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거론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이라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합리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호조무사 판이 의료 현장 효율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이 충실히 뒤따를 경우, 기존 간호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의료·바이오 산업 내 인력 운용 혁신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 법제화 및 현장 도입까지 이어질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제도와 인력 운용, 서비스 혁신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