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찬반 여론 팽팽”…정당·세대별 격차 뚜렷

정치적 충돌 지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정당 및 세대별로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전국지표조사 결과, 찬성 46%·반대 39%로 공론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세대와 정당별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면서 향후 정국 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NBS 전국지표조사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46%로, 반대 39%에 비해 다소 앞섰다. 중도 의견 혹은 무응답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는 찬성률이 반대에 비해 높았으며 18세부터 29세, 그리고 70세 이상에선 반대 의견이 우위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 별로 극명한 의견 분포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가 개편안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6%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검찰의 권한 분산 및 견제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반발 기조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정당별 입장차가 뚜렷해 관련 논의가 정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돌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은 당분간 검찰청 폐지 및 조직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