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일방처리, 협치 원칙 훼손”…송언석, 민주당 입법 강행 맹비판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법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상임위 법안 통과 과정을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무제한 파업 조장법 강행 등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책임 소재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돌리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광복절을 앞둔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권 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특사 거론에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고조됐다. 향후 국회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광복절 사면 논의를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