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말살 시도”…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경고

정치적 격돌의 중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 주도 개혁안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강력한 반발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 재개 논란과 더불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자업자득' 발언까지 겹치며,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정청래 대표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한 점을 짚으면서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직격했다.

뿐만 아니라,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 배경에 대해, 정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대선 때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질타한 것을 두고도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자신의 SNS에서 “여론몰이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명청(이재명·정청래) 권력의 오만이 심각한 중증 지경”이라며 “명청 민주당은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신들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려 내란몰이를 완성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현행 사법부에서 유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난리굿을 한다”며, “친명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완전히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범죄혐의에 공정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라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한 입법 남용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대립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삼권분립 원칙 등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 정국이 가까워질수록 사법개혁 논쟁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슈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사법부 개혁을 놓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