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 심의”…윤석열 정부 의혹 직면→정치권 격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핵심 의혹과 국가 혼돈의 순간들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검팀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과 사회적 파장이 새벽 안개처럼 밀려드는 풍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위원 심의와 의결,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까지 예정돼 특검 임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법안의 본격 시행이 이뤄질 경우,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추적한다.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주도의 내란 및 외환 행위 관련 의혹 11건의 진상을 살핀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및 측근을 둘러싼 16개 의혹을 망라한다.  

국민적 논란의 심연 속,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률 공포와 특검 출범 일정이 촉박하게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다수의 수사 대상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정국 전체가 거대한 시련의 파도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든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팀의 임명과 수사 개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행 권력 모두를 직접 겨누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3대 특검법 시행을 둘러싼 국민 여론과 향후 특검 수사의 전개 방향에 정치적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 뒤 특검팀 임명·준비단계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