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오영준 헌법재판관, 취임사서 약자 보호 의지 강조

헌법적 가치와 사회를 둘러싼 갈등의 첨예한 접점에서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이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취임 일성에 나섰다. 사회 변화 속 소수자와 약자의 현실에 주목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온 힘을 쏟겠다는 다짐이 강조되면서 법조·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하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오 재판관은 경로의존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의 틀에 머물러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가치에 따라 새 길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 역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 사회적 약자와 소수가 처한 현실 및 원인에 깊이 주목하며 이를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과 비상계엄의 혼란을 떠올리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국민은 불의에 항거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두움을 걷어냈다”며 국민·국회·헌재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 속에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는 무겁다. 저의 다짐은 ‘헌법과 국민 앞에 헌신’이라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준 재판관은 최근 헌재 심리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안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경제활동에서 생겨난 곤란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인력·시설 충원이 따라야겠지만, 우선 선택과 집중, 심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오 재판관의 취임사가 최근 사회 갈등 조정과 약자 보호 강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수자 및 약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조한 만큼 주요 헌법재판에서 사회적 약자 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영준 재판관의 취임을 계기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 기준이 한층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는 앞으로 심리 지연 해소 방안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신장 방향을 둘러싸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