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리베이트 공정위 심사”…엔씨소프트 조사로 게임시장 경쟁구도 촉각→공정성 검증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의 핵심 플랫폼인 구글이 자사의 시장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게임사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대형 게임사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내 공정 경쟁 구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구글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 지위와 연결된 행위가 국내 게임 유통 생태계에 파급하는 경제·기술적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신고에서는 구글이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하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대형 게임사에 특정 앱마켓 이용을 유도하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게임회사들이 구글 플레이 외 타 앱마켓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 핵심 의혹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함구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심사가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 배분, 앱마켓 공정성 확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생태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 구조의 건전성 검증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십여 년간 아성으로 군림해온 구글 플레이의 구조적 특성과 더불어, 공정위의 판단이 향후 앱마켓 정책 및 게임시장 경쟁 규범 형성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