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강요”…국민의힘 이종배,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4명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며 “강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 등 당내 의원들 역시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강한 압박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무책임한 사퇴 압박과 공개적 협박은 법치주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권 개입이라는 본질적 논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고발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와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 적용 여부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날 고발을 계기로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여야 충돌 양상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