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매년 줄어든다”…신성범, 웹사이트 총량제 규제 지적

공공기관 한글 도메인 사용 감소와 관련해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곳만이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비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한글도메인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344개 공공기관 중 189개(54.9%)만이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도입률은 2021년 63.3%에서 2022년 60.9%, 2023년과 2024년 각각 57.2%로 꾸준히 줄었다. 신규 등록 역시 2021년 6만8천510건에서 2022년 6만5천650건, 2023년 6만1천641건, 2024년 5만9천342건으로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글 도메인 등록이 저조한 데에는 정보 접근성, 입력 환경, 글로벌 가독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성범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제'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웹사이트 수 2개 제한 지침이 기관의 한글 도메인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성범 의원은 “한글 도메인은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에게 접근성을 높여주고, 소상공인과 지역브랜드 홍보에도 장점이 뚜렷하다”며 “한글 도메인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총량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메인 종류와 웹사이트 활용 목적이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정부 지침을 유연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는 추후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