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테슬라, 도로 이탈 참변”…FSD 결함 논란 법정 공방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제도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족은 차량의 설계 결함 및 운전자 경고 부족을 지적하며 뉴저지주 캠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음악축제 참석 뒤 귀가하던 드라이어먼 가족이 탑승한 2024년식 테슬라 모델S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표지판, 가드레일, 교량 지지대에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로 데이비드 드라이어먼(54), 그의 아내 미셸(54), 딸 브룩(17)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차량의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가 “차선을 이탈하고 제동에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설계 결함을 주장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6년 “오토파일럿은 아마도 사람보다 낫다”고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실제 결함·위험에 대한 운전자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운전자 개입 없이는 평범한 도로 환경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며 제조사의 더 책임감 있는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원고는 금액 미지정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테슬라 측은 관련 이슈에 대한 즉각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과 관련한 사고 등으로 최근 수년간 최소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민형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함께 소프트웨어 검증 및 운전자 고지 책임, 피해자 구제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고 역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경계와 제도적 대응 한계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법·행정 당국의 추가 조사와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 관련법 및 기술적 안전 기준의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완전자율 주행 과장 광고와 경고 미흡이 반복되는 현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며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