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 걸린 아이폰 구조 위치 전송”…제도 공백에 현장 혼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가 생명을 좌우하는 가운데, 아이폰의 위치정보 전달 속도가 안드로이드폰에 비해 10배가량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폰은 경찰·소방 등 제3자의 긴급 구조 요청에도 실시간 위치 제공이 제한되고 있어, 현장의 초동 대응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기 보안과 개인정보 정책이 신속한 구조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주목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은 긴급통화 후 5분 내에만 일정 조건하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방식 역시 기지국·GPS·와이파이 신호를 자체적으로 결합한 복합 측위(Hybridized Emergency Location, HELO)만 허용된다. 올 한 해 실시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의 구조 위치 전송 응답시간은 평균 20초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안드로이드폰이 보여준 기지국 1.3초, GPS 1.7초, 와이파이 2.4초 대비 현격히 긴 수치다.

애플은 “더 많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업계와 현장 구조기관에서는 이동 중인 피해자 구조 시 ‘20초’의 시간 지연이 경찰·소방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흉기 사건에서도 최초 현장 출동 후 20분 만에 위치를 확인하는 등 현장 대응력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단말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조 속에서 애플의 제3자 보호조치 요청 거부로 연결된다. 실제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위치정보 제공 범위와 실시간성, 사고 대응 효율성 간 균형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김장겸 의원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때 제3자 요청만으로도 효과적인 위치정보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단말기 보안 정책과 현지 법제도의 충돌 지점이 앞으로도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산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