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협력 계속”…미국 국방부, 한미 군사동맹 진전 속도 조율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미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적 충돌과 협력의 경계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 현황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으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현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 논의 방식이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한국 언론 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한미가 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미측 반응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모두 추진해온 사안이고, 현 정부 역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편 “한미 간 현재의 무역 및 안보 현안 패키지 협의에서 전작권 전환이 본격 논의되고 있진 않다”며 최근 방미 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이슈가 핵심 의제가 아님을 시사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한미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양국 동맹의 군사적 자주성과 실질적 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진전 속도와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이번 원론적 입장은 한미 간 신중한 조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대목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향후 한미는 정기 안보협의회 및 양국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군사 채널을 통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조율된 입장을 언제, 어떠한 형태로 공식화할지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