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김병기, 윤석열 재구속에 법정최고형 촉구

내란과 외환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한 번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히며, 관련 특검과 사법부에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며 외환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주문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에게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연말에는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조치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 강화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는 모습이다. 다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사법 남용과 정치 보복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내란 및 반역 관련 법률 적용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