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외직구 중국발 77%”…박성훈, 밀수·되팔이 급증에 대책 촉구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중국발 물품 비중이 크게 늘며 국회와 정부가 통관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 행위와 밀수 사례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집계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실적에 따르면, 전체 직구 건수는 9천142만9천여건, 거래금액은 29억1천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가량 늘어난 반면, 금액은 0.9%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7천83만1천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해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 1천56만9천건, 일본 391만5천건 순이다.

직구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1년 8천838만건이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천612만건, 2023년 1억3천144만건, 2024년 1억8천118만건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특히 중국발 수입 물품은 2021년 4천394만건에서 지난해 1억3천423만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알리,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직구 거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시장 규모만큼이나 문제도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면서 되팔이·통관절차 악용 밀수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되팔이’ 신고가 올해 7월 말까지 334건 접수됐다. 2021년 1천225건에서 2023년 593건으로 한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716건으로 반등한 것이다.

관세·세금 우회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상 개인이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이하 제품을 목록통관하면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기업형 물류 및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적발액은 2021년 281억 원에서 2023년 1천149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 550억 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정치권도 이러한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박 의원은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짝퉁 및 저품질 상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정부는 직구·통관 정책 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흐름에 따라 자영업자 보호 및 무분별한 해외직구 규제 방안이 쟁점화될 가능성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