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선임 놓고 막말 충돌”…곽규택 발언에 민주당 윤리위 제소 맞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거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곽 의원 발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쏟아졌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간사 선임도 인사 사항이기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반대 10표’로 야당 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저지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이 추천한 인사를 관례적으로 승인해온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라는 이례적 방식이 도입되며 진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 전례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사실과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들어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며 “특히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표결에 불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하던 인사가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자, 곽규택 의원이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박 의원에게 물었다. 박 의원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하자, 여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망언”, “사람이냐”는 등 민주당의 강한 항의가 뒤따랐다.
추미애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심하다,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꺼냈나. 법사위원 가족에 왜 물어보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곽규택 의원의 망언에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엄중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의원의 품격을 떠나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안팎에서 고성과 감정싸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 방식과 간사 선임의 적절성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사위 새 간사 인선과 함께 운영 규정 등을 두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